정부지원·제도

주문한 적 없는 해외 물품의 통관 알림이 도착하면 스팸 문자라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관세청 통관내역에 실제 운송장이 표시된다면 누군가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나 역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근 달라진 제도를 살펴보니 1년 단위…

스마트폰 교체나 앱 삭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방법을 IC 신분증 보유 여부와 운영체제별 조건에 따라 정리했다. 휴대폰만 바꾸면 사진과 연락처처럼 모바일 신분증도 따라오는 줄 알기 쉽다. 하지만 새 스마트폰을 켜 봤더니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생긴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순서와 세대원 신청, 온라인 대리 신청 제한, 선택발급, PDF 저장 및 전자문서지갑 제출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도 주민센터부터 찾을 필요는 없다.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은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청인과 교부…

정부 지원금이나 민원서비스를 찾으려고 정부24에 접속했지만 정확한 명칭을 몰라 검색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 3월 9일부터 정부24+에서 AI 대화형 안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정부24에서는 “서울에 사는 취업 준비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려줘”처럼 일상적인 문장으로 정부 혜택과 민원서비스를…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문을 닫아 밀린 임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6년에는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모든 대지급금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만 2026년 8월 20일부터 최대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믿고 있다가 갱신 시기를 놓친다면 생각보다 난감해질 수 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하면 됐다. 연말이 되기 전에 갱신하면 된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평소 기침이나 가래, 숨참이 있어도 노화나 체력 저하로 생각하기 쉽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폐기능검사는 입으로 공기를 강하게 내쉬어 폐와 기도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 시간도 비교적 짧지만,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가 받는…

“아들도 HPV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HPV 예방접종 안내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다. HPV 백신이 오랫동안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여성만 접종하는 백신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먼저 바로잡아야겠다고 느낀 부분도 이것이었다. HPV는 여성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며, 남성에게도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항문 상피…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결과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재난 대응,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도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생성형 AI 활용부터 파이썬, 데이터 분석, AI 앱 개발까지 배우고 싶지만 교육비가 부담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용24에 등록된 AI·디지털 훈련과정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정마다 지원 비율과 자부담, 훈련수당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