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연차수당, 온라인 구매 환불처럼 생활 속에서 법률정보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법률 이름과 전문용어를 모르면 어떤 법령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 법제처의 AI 법령검색 Lawbot을 활용하면 일상적인 질문만으로 관련 법령과 조문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 개요
Lawbot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이다. 정확한 법령명을 입력하는 일반 검색과 달리 평소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르더라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라고 입력하면 관련 법령과 조문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Lawbot은 법률 판단을 내려주는 대화형 상담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법조문을 찾아주는 검색 도구에 가깝다. 법령·판례·해석례를 종합해 답변하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은 2027년 7월 개통될 예정이다.
접속 방법
AI 법령검색 Lawbot에 접속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에서 ‘AI 법령검색’을 선택하면 된다.
검색창 아래에는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근로·노동, 소비자, 교통·운전 등 분야별 질문이 마련돼 있다.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과 가까운 분야의 예시 질문부터 살펴보면 된다.
상세검색에서는 법령분류, 법령종류,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별표·서식 등을 지정해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질문 작성
검색할 때는 현재 상황과 알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에 함께 입력하는 것이 좋다. 법률용어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 궁금한 상황 | 질문 예시 |
|---|---|
| 전세보증금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
| 연차수당 |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온라인 환불 | 인터넷 구매 상품의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 계속되면 어떤 법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입력하면 검색 의도가 흐려질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약 해지처럼 궁금한 내용을 나누어 검색하는 편이 낫다. 결과가 없다면 ‘전세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바꾸는 등 비슷한 표현을 시도하면 된다.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서는 제목만 보지 말고 법령명과 조문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 추천 조문과 지식그래프를 활용하면 해당 조문에 연결된 시행령, 시행규칙과 연관 법령도 살펴볼 수 있다.
법령을 열었을 때는 공포일과 시행일, 최근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 법률은 공포된 날과 실제 시행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도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사건이라면 현행법령과 함께 연혁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령 활용
법조문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한 법령을 주거, 근로, 소비자, 창업 등 생활 주제로 나누어 쉬운 설명과 사례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이다.
| 서비스 | 활용 목적 |
|---|---|
| Lawbot | 관련 법령과 조문 찾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과 시행일 확인 |
| 생활법령정보 | 법률 내용을 쉬운 설명으로 이해 |
| 법원 판례검색 | 실제 판결과 판단 기준 확인 |
생활법령정보에서는 100문100답, 판례, 법령해석례와 행정심판례도 검색할 수 있다. 결과가 많을 때는 결과 내 검색과 연관검색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판례 찾기
법령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판례는 그 법령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판례검색을 함께 이용하면 된다.
다만 사건의 계약 내용과 증거, 발생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판례 하나만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 연결
소송, 계약 해지, 형사 신고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똑똑이에서 분야별 참고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32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 적용에 관한 문제는 담당 기관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사항
AI 법령검색 결과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이나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아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법령의 현행 여부와 시행일
-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지역 조례
-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령
- 공식기관의 해석과 최신 판례
질문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나 사건 관계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Lawbot에서 관련 조문을 찾고 생활법령정보에서 쉬운 해설을 읽은 뒤, 중요한 사안은 132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순서로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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