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냈더라도 가입자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망보험금 유동화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이용하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대상 계약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로 확대됐지만 모든 종신보험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가 생전에 나누어 받는 제도이다.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므로 수령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 보험을 완전히 해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동화하지 않은 부분의 사망보장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사망보험금 1억원의 90%를 신청해도 9,0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령액은 계약 적립금, 예정이율, 신청 나이와 수령 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이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을 모두 끝낸 계약
- 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계약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보험료를 월 단위로 납입한 계약
-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
유동화 특약이 없던 과거 종신보험도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특약을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오래된 계약이라도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제외계약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도 신청하기 어렵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먼저 갚아야 한다. 대출 잔액을 전부 상환한 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이름만으로는 금리확정형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 앱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정확하다.
유동화비율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최소 10%는 사망보험금으로 남겨야 한다.
높은 비율을 선택하면 생전에 활용할 금액은 늘어나지만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줄어든다.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보험금에 의존하고 있거나 장례비와 상속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필요한 보장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미 유동화해 지급받은 부분은 원래의 사망보험금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생활비 부족액을 기준으로 적절한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령방법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연 단위로 선택한다. 사망보험금 전체를 한 번에 현금화하는 일시금 방식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연 지급형은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월 지급형은 산정된 금액을 매월 나누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월 지급형과 비대면 신청 지원 여부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금액계산
실제 수령액은 신청 나이, 예정이율, 계약 적립금,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시작 나이가 높거나 수령 기간이 짧으면 회차별 금액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명목상 사망보험금에 유동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예상하면 안 된다. 신청 전 보험회사에서 다음 세 가지 예상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다.
- 기존 종신보험 유지
- 사망보험금 일부 유동화
- 보험 해지 후 환급금 수령
신청절차
별도의 정부 통합 신청 사이트는 없다. 본인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 앱에서 계약을 확인한다.
- 고객센터·지점·앱·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 비율과 기간별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다.
- 유동화 후 남는 사망보험금을 비교한다.
- 보험수익자 확인이나 동의 절차를 알아본다.
-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선택한다.
- 중요 설명과 계약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 신청을 완료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는다.
일부 보험회사는 비대면 신청을 지원하지만 본인 확인이나 계약 상태에 따라 지점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사망시지급
수령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미 유동화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수령을 중단하거나 향후 지급분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 신청할 때 제공받은 예상표와 계약 변경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세금확인
계약 조건에 따라 유동화 수령액에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저축성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료 납부 방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수령액과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주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정부가 보험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가입자의 생전 노후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유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선택이다.
신청 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의료비, 가족의 생활비와 보장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월 지급형, 비대면 신청, 보험수익자 확인 및 세금 처리 방식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당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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