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블로그 작성에 활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ChatGPT로 작성한 글이나 AI 이미지에도 표시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로 이용하는 일반 블로거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직접적인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플랫폼 자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AI법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AI 산업을 지원하면서 이용자가 AI 제품과 생성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투명성 의무를 마련한 법이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법 시행이 연기됐다는 뜻이 아니므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고지와 표시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표시 대상
표시 의무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생성형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된다.
| 활용 사례 | 기본법상 판단 |
|---|---|
| ChatGPT로 블로그 초안 작성 | 일반 이용자 |
| AI 이미지로 본문 삽화 제작 | 일반 이용자 |
| AI 영상을 제작해 게시 | 일반 이용자 |
| 방문자에게 AI 글쓰기 기능 제공 | 인공지능사업자 가능성 |
| 생성형 AI 챗봇 운영 | 인공지능사업자 가능성 |
AI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블로거가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직접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블로거 기준
일반 블로거가 ChatGPT나 제미나이로 초안을 작성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해 게시하는 경우 법정 표시 의무는 없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본문에 넣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잘못된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초상권 침해 문제는 별개이다. AI가 작성한 날짜·금액·법령은 반드시 정부기관이나 공식 홈페이지 자료와 비교해야 한다.
글 표시법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결과물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화면 안에서만 제공되는 결과물은 초기 안내, 화면 문구, 로고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문서가 다운로드되거나 외부로 공유되는 경우에는 머리말이나 파일 메타데이터에 표시할 수 있다. 기계가 판독하는 방식만 사용한다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문구나 음성으로 최소 한 번 안내해야 한다.
이미지 기준
AI 이미지와 영상도 표시 의무의 주체는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이다. 사업자는 이미지 내부의 문구나 로고, 디지털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동영상을 알릴 수 있는 ‘AI 활용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일반 블로거에게 적용되는 AI 기본법상 의무와는 구분되는 플랫폼 운영 기준이다. AI 이미지를 게시할 때는 발행 화면의 최신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딥페이크
실제 촬영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음성·영상은 일반 AI 생성물보다 엄격하게 다뤄진다. AI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블로거가 직접적인 의무 주체가 아니더라도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해 사실처럼 전달해서는 안 된다. 광고·금융·의료·선거 관련 콘텐츠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기준
AI 생성물 표시가 없으면 곧바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현행법에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직접 규정된 투명성 의무 위반은 AI 기반 제품·서비스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이다.
결과물 표시 위반이 즉시 같은 과태료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 체크
블로그 게시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날짜·금액·법령을 공식 자료와 비교한다.
- AI가 작성한 문장을 직접 수정하고 보완한다.
- 실존 인물과 상표가 이미지에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 네이버 등 플랫폼의 AI 활용 설정을 확인한다.
- 제품 성능이나 광고 효과를 AI 이미지로 과장하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개한다.
자율 표기가 필요하다면 “이 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한 뒤 작성자가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편집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AI 사용 자체보다 정확성, 독창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애드센스 블로그라면 AI 글을 그대로 대량 게시하기보다 공식 출처 확인과 사람의 편집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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